다둥이 임신 출산 바우처 확대, 태아 당 100만 원 지급

정부에서 다둥이 임신 · 출산 바우처 지원을 태아 당 100만 원으로 지급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에 대해 글을 쓴 지 며칠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다둥이 임신 · 출산 바우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우선 제가 썼던 글을 읽어보시면 우선 정부에서 시행하는 바우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눌러서 글 읽어 보세요.

‘국민행복카드 꼭 알아두세요’

1. 당정 협의회에서 발표

 

7월 13일 국민의 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당정 협의회에서 난임, 다태아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정 협의회는 행정부와 정당의 정책 협의 및 조정을 위한 협의체를 말합니다.

 

정부는 법률안이나 대통령령 안, 국민 생활 또는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관해 입안 단계에서 여당과 협의를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정책이 발표된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협의를 더 거친 다음 정부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앞으로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닌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다둥이 임산부 지원

 

기존에는 임신 · 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태아 1명에게 100만 원, 쌍둥이 이상 다둥이 임신의 경우 일괄적으로 1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의료비부터 육아 비용까지 더욱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당정 협의회 발표에서는  다둥이의 경우 태아 1명 당 100만 원씩으로 바우처 금액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삼둥이는 3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함께 당정 협의회에서는 현재 임산부는 임신 9개월부터 하루 2시간씩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다둥이 임산부는 임신 8개월부터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다태아 임산부의 조산 위험을 최대한 없애기 위한 방침입니다.

 

또한 삼둥이 이상의 임산부는 임신 7개월부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삼둥이 이상의 임산부는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드실 것 같군요. 7개월보다 나라 발전을 위해서 더 앞당겨 줬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아니지요…. 그냥 다둥이 임산부는 모두 7개월 보다 더 앞당겨서 근로 시간을 단축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박대출 의장은 다둥이 출산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산 휴가 기간을 확대하겠다고 하며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빠도 혜택을 볼 수 있겠군요. 아빠도 휴가 기간이 확대 된다면 가사에 더 힘을 쓸 수 있겠습니다.

 

2. 난임 부부, 고위험 임산부 지원

 

당정 협의회에서는 난임 부부, 고위험 임산부에게도 지원을 늘린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난임 시술비 지원 기준이 되는 소득 기준 폐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난임 시술비 지원할 때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등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선 가임력 검사 지원 사업(난소 검사, 정액 검사)을 내년 20개 시, 군에서 5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5년에는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가임력 검사는 법적 부부뿐만 아니라 임신을 계획 중인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게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나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 또한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3. 시행 시기

 

박대출 의장은 당에서 오늘 논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임신 · 출산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만들어 정부에 요청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이를 바탕으로 지침 개정 등을 통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추진하지만 법률 개정이나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당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고 합니다.

 

천천히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저도 빠르게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좋은 소식을 기다려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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